정진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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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8 16:04
배우자가 특정이성과 잦은 전화 통화 이혼사유가 되나?
 글쓴이 : 담당자 (183.♡.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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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특정이성과 잦은 전화 통화가 이혼사유가 될까?
   
배우자 특정 이성과 과다하게 전화통화를 한 사정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그 배우에게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인정된 서울 가정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유책배우자가 특정이성과 약1년간 3000회이상 통화의 70%가 이성과
 통화를 이를 인정하여, 법원이 혼파탄 책임의 근거중 하나로 본 사례입니다.(서울
가정법원 2011드합4995참조)
 
 
 
이혼소송과 관련 상담은 전화 1566-0305번으로(변호사 정진성법률사무소) 문의 주
시면 성심것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