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해 오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쌍방으로 기여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7,000만 원에 대하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금액 5,000만 원 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2,500만 원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대리인의 안내: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협의이혼 시 작성된 합의서를 검토한 후 약정의 효력이 있음을 설명드리고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및 과거 지연이자까지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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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행 권고 결정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인 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지급 의사를 밝히고 즉시 입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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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상대방은 원고의 호의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지급기일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해 이혼 합의에 따른 약정금 소송 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송이 진행된 이후 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대한 걱정을 하였는지 이행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즉시 약정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약속한 이혼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 약정금 소송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