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관계를 해소하려면

파양은 적법하게 성립한 입양관계를 해소하는 법률절차입니다.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연락이 끊겼거나 재산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양자가 성년이라면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협의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상대방이 파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보다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더라도 협의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양을 검토할 때에는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 양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양의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파양은 입양의 형태와 양자의 연령, 당사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분	협의파양	일반양자 재판상 파양	친양자 파양
적용 대상	성년인 일반양자	일반양자	친양자
당사자 합의	필요	필요하지 않음	합의만으로 불가능
법정 파양사유	필요하지 않음	필요	필요
가정법원 재판	원칙적으로 불필요	필요	반드시 필요
미성년자 적용	불가능	가능	가능
파양 효력	신고로 발생	재판 확정 후 발생	재판 확정 후 발생
친생부모와의 관계	일반입양 당시부터 유지	일반입양 당시부터 유지	입양 전 친족관계 부활
주요 쟁점	진정한 합의와 신고	파양사유와 청구기간	엄격한 파양사유와 자녀의 복리

단순히 양부모와 양자가 파양에 동의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양자의 연령과 입양의 종류에 따라 협의파양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양과 입양무효·입양취소는 다릅니다

파양은 적법하게 성립한 입양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입양 당시부터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거나 법에서 정한 중대한 요건을 위반했다면 입양무효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동의를 갖추지 못했거나 사기·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입양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파양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신고 당시 법률상 입양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었는지,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입양무효 또는 재판상 파양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년인 일반양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파양이 가능한 경우

양부모와 양자는 원칙적으로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파양은 일반적으로 성년인 일반양자와 양부모가 모두 파양에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파양에는 상대방의 폭행이나 유기 등 특별한 파양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관계를 종료하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됩니다.

합의서만 작성하면 파양될까요?

양부모와 양자가 파양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양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파양신고를 해야 협의파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끊고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더라도 파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률상 양친자관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파양에 합의하면서 금전 지급이나 재산 반환, 상속에 관한 약정을 함께 작성하는 경우에는 파양신고와 재산상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양에 관한 합의가 상속재산분할이나 채무관계까지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에 의한 협의파양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부모나 양자가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파양신고를 하게 했다면 파양취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 파양에 동의하게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 모두가 입양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 중 한쪽이 파양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자가 미성년자여서 협의파양을 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파양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양부모가 양자를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폭언하고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파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양자를 방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서 내쫓은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와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대나 유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경우에는 신체적인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와 경제적인 착취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시적으로 다툼이 있었거나 훈육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파양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기간 및 양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자가 양부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심각한 폭언과 모욕을 했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편취한 경우,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또는 양부모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도 전체적인 양친자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생활비를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는 사정만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동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사불명은 단순히 서로 연락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주소가 변경돼 연락이 끊긴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과 출입국기록, 국내외 주소, 가족과 지인에게 확인한 내용 등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직장을 알고 있으면서 감정적인 이유로 연락하지 않은 경우라면 생사불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폭행이나 유기처럼 명확한 행위가 없더라도 양친자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양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실제 부모와 자녀로 생활한 기간, 부양과 교류관계, 갈등의 원인 및 파탄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양부모와 양자가 장기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파양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끊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및 현재 법률상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나 재산분쟁이 발생한 후 파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갈등만으로 양친자관계가 파탄된 것인지, 상대방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성년인 일반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나 양자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입양 당시 양자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을 청구할 사람이 없다면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입양에 동의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부모가 사망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사유가 있더라도 청구한 사람에게 법률상 청구권이 없다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당사자 적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에는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유기, 양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파양하려면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발생한 한 번의 행동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기간이 지난 후 파양을 청구하면 청구권의 소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언과 부당한 대우가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날짜와 마지막 행위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파양사유와 청구기간의 적용구조가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일반양자의 파양은 자녀의 복리가 중요합니다

미성년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협의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양부모가 이혼했거나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파양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양 후 미성년자를 누가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 친생부모에게 실제 양육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및 파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일반양자의 파양이 확정되면 친권자를 다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파양소송에서는 파양사유뿐 아니라 파양 이후의 구체적인 보호와 양육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친양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친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원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법률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양자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협의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관계를 해소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소송을 제기하고 민법에서 정한 별도의 파양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양자에게 적용되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친양자 파양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양자 파양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친양자 파양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양친이 친양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보호와 양육을 외면했다면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방치하거나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친양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양친의 행동이 친양자의 안전과 성장 및 복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행위를 한 경우

친양자가 양친을 폭행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는 등 패륜행위를 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화나 연락 단절, 재산상 의견 충돌만으로 패륜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양친자관계에 미친 영향 및 관계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친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연령과 성장환경, 행동의 원인 및 양친의 양육방식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친에게도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파양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친양자 파양은 양친과 친양자, 친생부 또는 친생모 및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친양자 파양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친의 학대·유기나 친양자의 패륜행위 등 법에서 정한 파양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파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친생부모가 다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현재 양육능력과 주거환경, 자녀와의 관계 및 파양 후 보호계획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양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파양의 종류와 당사자 확인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양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피성년후견인인지 및 누가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파양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파양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가족관계와 입양 경위, 파양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거나 ‘양친자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주소보정이나 해외송달 등의 절차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와 심리

법원은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실제 생활관계, 갈등의 원인과 정도 및 관계회복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과 파양 후 보호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와 재판

당사자가 제출한 메시지와 녹음, 진료기록, 경찰 신고내역, 금융거래자료 및 관련 판결 등을 토대로 법원이 파양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파양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파양사유에 대한 입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친양자 파양은 합의만으로 관계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과 파양신고

재판상 파양 또는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파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을 제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파양 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양소송에서 준비할 수 있는 증거

파양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양부모의 학대와 유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 경찰 신고내역, 아동보호기관 자료, 문자메시지와 녹음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패륜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폭언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 녹음, 형사사건 기록, 계좌거래내역 및 재산처분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부양이나 교류가 없었다면 생활비와 병원비 지급내역, 연락을 시도한 자료, 주소변경과 거주관계 및 가족과 지인의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보다 각 자료가 어떤 파양사유를 증명하는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날짜와 사건, 상대방의 행동 및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양되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반양자가 파양된 경우

일반양자의 파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종료됩니다. 양부모의 친족과 양자 사이의 친족관계도 함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는 입양 중에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므로 파양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새롭게 부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파양 후에는 양자가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양부모도 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양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됐다면 파양만으로 기존 상속관계가 자동으로 모두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양자가 파양된 경우

친양자 파양이 확정되면 양친과 친양자 사이의 친양자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이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부양과 상속관계도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친양자의 경우에는 파양 이후 누가 친권을 행사하고 실제로 양육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과 성·본의 정리는 파양의 종류와 기존 등록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양신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부모가 이혼하면 자동으로 파양될까요?

양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 부부가 다시 이혼했다고 해서 입양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혼인관계와 입양으로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는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이혼 후에도 입양관계가 유지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부양과 상속관계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이혼을 이유로 입양관계를 해소하려면 협의파양이 가능한지 또는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면 파양할 수 있을까요?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상속재산이나 재산관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파양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쟁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사기적인 재산처분 또는 심각한 모욕이 있었다면 해당 행동이 심히 부당한 대우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파양을 통해 양자의 상속권을 단순히 배제하려 하기보다 입양의 효력과 상속관계 및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등 별도의 제도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양과 손해배상청구

재판상 파양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양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양친자관계가 파탄되고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입양관계가 지속된 기간과 파양에 이르게 된 원인, 양측의 책임, 부양관계 및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양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취지와 입증사항이 다르므로 함께 청구할 것인지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파양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

파양을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신고서와 입양허가 또는 친양자입양 재판자료
• 양부모와 양자의 주민등록자료
• 입양 후 함께 생활한 기간을 확인할 자료
• 생활비와 병원비 등 부양내역
•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 폭행과 협박에 관한 신고내역
•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판결문
• 계좌거래 및 재산처분 내역
• 관계회복을 위해 시도한 내용
• 파양 후 미성년자의 보호·양육계획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입양 시점과 갈등이 시작된 시기, 주요 사건 및 현재 양친자관계를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양사유와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감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양이 성립하면 가족관계등록과 부양, 친권 및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합의하여 협의파양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 일반양자는 재판상 파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양자는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더라도 협의파양을 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엄격한 파양사유가 필요합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에서는 입양의 종류와 양자의 연령, 파양을 요구하게 된 경위, 확보된 증거 및 청구기간을 확인하여 협의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의 진행 방향을 검토합니다.

양부모나 양자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경우, 상속과 재산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학대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경우 또는 친양자 파양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파양신고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