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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년8월 인천 상간자 피고 방어 성공사례2022-09-07 11:47
작성자 Level 10



 

사건 개요

본사건의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소장을 받고 대리인 사무소로 내방을 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 후 선임을 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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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조력

원고가 제출한 위자료 청구 소장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등으로 피고와 부정행위 배우자 간의 외도 사실을 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대리인은 서로 소통을 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는 한편,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잡고는 방향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변론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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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내부적 관계 등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600만 원 위자료를 판결을 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금액 4,000만 원보다 매우 적은 금액으로 위자료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상간자소송# 인천상간자위자료# 인천상간자피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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