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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년9월 인천 가정법원 이혼 성공사례 화해권고결정2022-12-21 10:14
작성자 Level 10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혼인이후 피고의 정신질환으로 증세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인의 조력
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장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상황에 대하여 민법 제 840조 6호에서 정한 기타혼인을 계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천가정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피고간의 이혼사유가 있을 확인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 또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혼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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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2022년8월 인천 상간자 피고 방어 성공사례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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