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의뢰인 부부는 3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간 남과 배우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면서 부정행위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본 사무소에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러 내방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내연관계를 얼마나 유지를 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를 더 찾아봄으로써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인 몰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소송 제기

우선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혼을 원하는, 아니면 상간 남을 상대로 소송만을 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숙고 끝에 의뢰인은 상간 남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상대방의 답변

상대방은 반박을 위해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고, 카카오톡 내용은 원고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한 것이라면서, 피고는 연락만 한 사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연인 관계에 있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추가 입증하였으나, 상대방은 이 또한 부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평온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몰래 상간 자와 배우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상간 남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 남은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며 발뺌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발뺌을 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