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 재산분할 소장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면?

이혼소장을 받아 읽다 보면 실제 혼인생활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택 구입자금을 모두 부담했다고 주장하거나, 본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여 따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어떤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그 내용이 모두 확정된 사실은 아니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1. 이혼에 대한 입장과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경위나 재산분할 조건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사는 있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이나 기여도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한다”는 말과 “소장 내용을 전부 인정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관련 청구별로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반소 등 적절한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실과 다른 문장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 전체가 거짓이라고만 반박하면 무엇이 쟁점인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혼인과 별거가 시작된 시기

• 주택 구입자금과 대출금의 부담 내역

•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지급 여부

• 혼인 전 재산과 부모님 지원금의 성격

• 상대방이 기재한 재산의 현재 가치

• 채무의 발생 목적과 남은 금액

날짜나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뒤 설명해야 하며, 불리한 사실이라는 이유로 실제 있었던 일까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3. 반박할 사실과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응하려면 생활비 송금내역, 카드 결제내역, 주거비와 교육비 납부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자금을 전부 상대방이 마련했다”는 주장이라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잔금 지급내역, 대출 실행 및 상환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지원한 돈이 있다면 송금자료와 당시 대화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급 목적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각 자료가 어떤 주장을 반박하는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면서 법원이 알아서 의미를 찾아주기를 기대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4. 재산의 취득 경위를 다르게 주장했다면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이라면 당시 계약서와 등기자료, 자금 지급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주택을 팔아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면 매각대금이 새 주택 구입에 사용된 흐름도 연결해야 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의 출처와 혼인 중 기여는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출처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후의 대출 상환이나 재산 유지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5. 재산 금액이 다르다면 평가 기준과 중복 계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평가액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높은 호가로 계산하거나 이미 사용한 예금을 현재 잔액처럼 기재한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평가 시점과 거래사례, 면적과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은 잔액 기준일과 이후 변동을 살펴보고, 큰 금액이 출금되었다면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돈을 예금과 주택 구입자금으로 중복 계산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역시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해약환급금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평가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 당시와 현재의 재산 상태가 다르다면 변화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날짜의 잔액만 선택하기보다 해당 사건의 평가 기준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채무에 관한 주장이 다르다면 실제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 명의 대출을 모두 개인적인 빚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채무는 전부 공동생활에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검토할 때는 명의뿐 아니라 발생 목적과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대출인지, 개인적인 소비나 투자에 사용한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와 잔액증명서만으로 사용 목적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와 실제 지출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당시 약정과 실제 상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차용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중요합니다.

7.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혼인생활 전체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가사나 양육, 경제적 기여를 축소하여 기재했다면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과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뿐 아니라 자녀 돌봄,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가정 관리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소득 대부분을 벌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가사·양육 기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도는 특정 송금 한 건이나 어느 한 시기의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전체에서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느껴지더라도 비난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제출된 메시지는 앞뒤 맥락과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 일부를 제출했다면 앞뒤 내용과 날짜, 대화 상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만으로는 지급 목적이나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가 생활비 지급을 의미했는지, 재산분할 협상 제안이었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의 전체 대화를 보관하고, 원본 자료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되더라도 곧바로 조작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락이나 편집, 해석 차이인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9. 답변서 기한과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낸 안내문과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하여 대응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먼저 청구에 대한 입장과 다투는 사항을 밝히고, 이후 준비서면과 증거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자동으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제때 의견을 밝히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청라 이혼상담, 억울함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데 그치기보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와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원을 통한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는 소장의 청구 내용과 제출 자료, 재산 형성 과정과 채무 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청라에서 이혼 재산분할 소장을 받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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