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변호사, 조정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배우자와 이혼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대화하면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조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이혼조정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관여 아래 이혼 여부와 재산·자녀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담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조건에 미리 합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이혼이 확정되거나 원하는 조건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조정 신청부터 성립 이후의 신고와 이행까지 전체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먼저 합의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조정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현재 부부의 의견이 어디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금액이 다른 경우와,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음 내용을 구분해 보십시오.

• 이혼 여부에 대한 각자의 입장

• 위자료 청구 여부와 금액

•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방법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 양육비와 면접교섭

• 주거 이전 및 재산 정리 일정

“재산을 적절히 나누기로 했다”는 정도의 대화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얼마에 평가하고,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2. 관할법원과 신청서류를 확인합니다

인천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이혼조정 사건을 반드시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주소와 법률상 관할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을 검토한 뒤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관련 서류

• 부동산·예금·보험·채무 등 재산자료

• 소득과 양육 상황을 확인할 자료

• 기존 합의서와 관련 대화

• 필요한 경우 혼인 갈등을 뒷받침하는 자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사건 내용과 법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추측으로 작성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신청하는 내용,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이후 법원의 일정에 따라 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조정기일 전에는 조건과 근거를 준비합니다

조정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이지만 자신의 요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취득 경위와 기여도를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가 쟁점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생활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기일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조건뿐 아니라 조정 가능한 범위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생각해 두십시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부터 양보하거나 포괄적인 권리 포기에 동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5. 조정기일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이혼에 관한 입장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음 기일에서 협의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기일에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모든 사건이 한 번에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언제나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 출석 가능 여부는 법원의 허가와 출석 요구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면이 어렵거나 폭력·위협 우려가 있다면 미리 그 사정을 알리고 필요한 진행 방법과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면 그때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단순한 협의 메모와는 다릅니다.

동의하기 전에는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지급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인지

• 지급금액과 기일이 정확한지

• 분할 지급 조건이 명확한지

• 부동산 이전과 인도 의무가 구체적인지

• 양육비 지급기간과 지급일이 정해졌는지

•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문구가 어떤 범위인지

예를 들어 부부가 담보대출을 한쪽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동의나 대출 정리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성립 후 단순한 변심으로 일반적인 항소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문구와 실제 이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신청한 조정 사건은 조정불성립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이라면 다시 소송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르지만, 합의에 따른 조정 성립과는 다릅니다.

당사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으며, 이의 없이 확정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조정조서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8. 조정 성립 후에는 이혼신고와 후속 이행을 진행합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이혼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조서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결정의 확정 여부와 신고기산점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부동산 이전, 주거 인도 등 합의한 의무도 일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의 내용과 의무의 성격에 맞는 집행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서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조정이혼은 얼마나 걸릴까요?

조정이혼의 기간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재산 확인, 자녀 관련 쟁점, 합의 정도와 재판부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과 주요 조건에 대한 의견이 가까우면 비교적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양육에 관한 다툼이 크다면 추가 협의와 자료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출석하면 반드시 끝난다”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종결을 원하더라도 재산과 자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과 준비하십시오

조정이혼은 부부의 상황에 맞는 해결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합의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법과 기일, 자녀 양육 조건, 권리 포기 문구까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김인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인천가정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김인철 법률사무소는 이혼조정과 이혼소송, 재산분할·위자료·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천가정법원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합의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조정신청서 준비부터 조정조서의 내용 및 후속 이행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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