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되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동산과 예금은 확인하더라도 배우자의 퇴직금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재직 중이어서 받지 않은 돈이거나, 배우자가 근무한 대가이므로 재산분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받을 금액 전부를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의 평가 기준과 혼인 중 형성된 부분, 부부의 기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배우자의 재직 여부와 근무기간, 퇴직급여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퇴직금을 실제로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퇴직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으니 나눌 돈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현재까지 형성된 퇴직급여채권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퇴직 때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를 검토할 때는 먼 미래의 정년퇴직 예상액과 현재까지 형성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앞으로 수년간 더 근무하면서 쌓일 금액이나 미래의 임금 상승분까지 모두 현재의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와 근무 이력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에 근속연수를 단순히 곱한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일을 정한 퇴직급여 예상액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전부 나누나요?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같은 직장에 다녔다면 전체 근속기간과 혼인생활이 겹치는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중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므로, 전체 금액이 그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혼인했다면 혼인 전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과 혼인 중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정은 입사일과 혼인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 전후의 근무기간

• 휴직이나 퇴사·재입사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 별거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내역

혼인기간의 비율을 계산했다고 해서 그 금액의 절반이 곧바로 지급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퇴직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배우자의 근로로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한 사정이 기여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역시 각자 퇴직금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퇴직급여와 다른 재산을 함께 확인한 뒤 전체 재산분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나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분할 비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협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우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수령 시점과 금액, 현재 남아 있는 형태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예금으로 보관했을 수도 있고,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에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재산과의 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다른 재산에 반영해 놓고 퇴직금 자체를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바로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퇴직연금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산 방식과 분할 방법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제도의 종류와 계좌의 자금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에는 퇴직급여 외에 본인이 별도로 납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법정 분할연금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상품명만 전달하기보다 가입내역과 잔액자료, 퇴직급여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액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퇴직급여 예상액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직장명과 입사 시점, 급여자료 등을 정리하고, 소송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근무처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필요성과 확인하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융정보를 몰래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나요?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과 회사가 그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과 예금, 채무, 퇴직급여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지급액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실제 정산은 다른 재산이나 금전 지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지급 능력과 다른 재산, 분할 지급 가능성 등도 살펴야 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거나, 회사에서 자동으로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퇴직급여도 점검하세요

재산분할 합의에서 집과 예금만 정하고 퇴직급여는 확인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청구 포기 문구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추가 청구 가능성은 합의의 내용과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각각의 퇴직급여를 확인했는지

• 예상액의 산정 기준일이 명확한지

• 혼인 전 근무기간과 중간정산을 검토했는지

• 다른 재산과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

• 지급액과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일까지 기다리다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모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내용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의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전체적인 분할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퇴직급여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형성된 권리의 가치와 혼인 중 기여, 다른 재산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변호사가 이혼소송과 이혼조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퇴직연금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놓친 재산이 없는지와 적절한 평가·정산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상담 문의: 032-872-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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