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이혼상담, 무직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까?

이혼을 준비하는 전업주부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현재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아파트와 예금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자신에게 인정되는 몫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매수대금과 주택담보대출을 자신의 급여로 부담했다면서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은 현재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또는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확인하고, 각 배우자가 그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의 절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천 송도 이혼상담을 준비한다면 혼인기간, 재산취득 시기, 자금 출처, 배우자 부모의 지원금, 대출상환, 가사와 양육 및 현재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의 재산분할 상담사례

아내는 남편과 약 15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했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아내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첫째 자녀가 태어난 뒤 퇴직했고 이후 상당한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자녀들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교생활 관리와 집안일을 주로 아내가 담당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급여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부부가 거주하던 송도 아파트는 남편 단독명의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파트를 구입했고 대출도 자신의 급여계좌에서 상환했으므로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직업 없이 생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같은 방식으로 장기간 경제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급여를 직접 벌지는 않았지만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남편의 소득활동과 공동재산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서는 아내가 현재 무직이라는 사실보다 약 15년의 혼인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송도 아파트를 언제 취득했고 매수대금과 대출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검토했습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재산분할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직이라는 사실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몫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면 비경제적인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취업한 상태라고 해서 과거 혼인기간의 기여도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실제 혼인생활이 유지된 기간
• 각 배우자의 소득활동과 직업
• 가사와 자녀 양육의 분담 정도
• 재산을 취득한 시기와 자금 출처
•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채무의 상환과정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지원
•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한 과정
• 각 배우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 이혼 후 경제상황과 부양의 필요성
• 재산의 종류와 현재 보유 형태

전업주부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와 양육을 대부분 담당했더라도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분할대상과 기여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입니다

가사노동은 직접적인 급여가 발생하지 않지만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입니다.

아내가 식사와 청소, 자녀 돌봄과 교육, 가족의 건강관리 등을 담당했다면 남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사와 육아는 남편의 경제활동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대출금을 갚는 동안 가정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역할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였으므로 절반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혼인신고와 실제 공동생활을 시작한 시점
2.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시기와 이유
3. 자녀 출생과 양육을 담당한 기간
4. 남편의 직장생활과 소득 변화
5. 아파트 매수와 대출 실행 시점
6. 생활비와 교육비를 관리한 방법
7. 부모의 지원금과 혼인 전 자금의 투입 여부
8.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재산관계의 변화

이러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전업주부의 역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재산 형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 송도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아파트가 남편 단독명의로 등기돼 있다고 해서 남편만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소득과 예금으로 송도 아파트를 매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다면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대출금이 남편 계좌에서 지급됐더라도 그 돈이 혼인 중 발생한 급여와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라면 등기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직접 대출금을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생활비를 관리하고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면 남편이 자신의 소득을 대출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혼인 전에 송도 아파트를 이미 취득했거나 혼인 전 보유하던 재산을 대부분 투입했다면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는 어떻게 판단할까?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아파트의 유지와 가치보존 또는 대출상환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송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혼인 후 중도금과 잔금의 상당 부분을 부부의 공동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자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남편이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상환했다면 해당 대출의 규모와 상환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 각 지급금의 출금계좌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과 잔액
• 혼인 전후 대출상환내역
• 부모 지원금의 입금과 사용내역
• 혼인 전 보유예금의 이동과정

부모가 지원한 돈은 남편의 재산일까?

송도 아파트를 매수할 때 남편 부모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일부를 지원한 경우 해당 자금의 성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남편은 부모가 자신에게만 증여한 돈이므로 특유재산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부부의 공동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었고 혼인생활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남편에게만 증여된 것인지, 부부에게 증여된 것인지 또는 실제 대여금인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가 어느 계좌로 송금했는지
• 송금 당시 작성된 증여계약서가 있는지
•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 차용증과 이자약정이 있는지
• 실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했는지
• 송금 당시 부모와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지원금이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됐는지

부모 지원금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금액이 현재 아파트 순가액에서 항상 그대로 먼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취득과 유지, 가치변동 및 혼인 중 부부의 기여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의 아파트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송도 아파트를 과거에 얼마에 매수했는지만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시점에 가까운 객관적인 현재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와 면적이라도 동과 층수, 방향, 조망, 내부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매도호가만으로 시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
• 유사 면적과 층수의 거래내역
• 공인된 시세자료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자료
•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

부부가 주장하는 아파트 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공제할 수 있을까?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아파트 시가 전체가 아닌 대출잔액을 반영한 순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아파트의 객관적인 가액이 11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억 원이라면 단순한 아파트 순가액은 8억 원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가족생활비, 자녀 교육비에 사용했다면 공동재산과 관련된 채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 또는 제3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면 공동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채무가 발생한 이유와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송도 아파트 한 채만 따로 떼어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부가 보유한 적극재산과 청산대상 채무를 모두 정리한 뒤 전체 순재산을 기준으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될 몫을 계산합니다.

확인해야 할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
• 전세·월세 임대차보증금
• 예금과 적금
• 주식·펀드와 가상자산
• 자동차
• 보험 해약환급금
• 예상퇴직금과 퇴직연금
• 국민연금 등 분할연금 관련 권리
• 개인연금
• 사업체의 재산과 지분
• 대여금과 보증금반환채권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 세금과 사업 관련 채무

남편명의 재산만 확인하고 아내명의 예금과 보험을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양쪽 배우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정리해야 정확한 분할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속기간이 혼인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혼인 전 근속기간과 혼인 중 근속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은 종류와 수급상태에 따라 분할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퇴직금증명서와 연금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남편의 장기간 근로를 가사와 양육으로 지원했다면 그 과정에서 형성된 퇴직급여의 혼인기간 해당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전업주부에게 적용되는 고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몇 년이면 30%, 몇 년이면 50%처럼 자동으로 적용되는 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했으며 재산 대부분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됐다면 상당한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거나 전체 재산 중 남편의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분할대상과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유지된 기간
• 전업주부가 된 경위
• 자녀의 수와 양육기간
• 가사와 육아의 실제 분담
• 각 배우자의 소득활동
• 혼인 전 재산의 투입 규모
• 부모 지원금과 상속·증여재산
• 대출상환과 생활비 부담
• 사업체 운영과 재산관리
• 재산의 유지와 가치보존에 대한 역할

따라서 인천 송도 이혼상담에서 비율을 검토할 때에는 “전업주부도 50%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부부의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형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사례로 알아보는 재산분할 금액

사례를 단순화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과 비율은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일 뿐 실제 사건의 예상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송도 아파트의 현재 가액이 11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억 원이라면 아파트 순가액은 8억 원입니다.

남편명의 예금과 보험, 예상퇴직금의 분할대상 금액이 7,000만 원이고 아내명의 예금과 보험이 3,000만 원이라면 부부의 전체 순재산은 9억 원이 됩니다.

혼인기간과 가사·양육, 소득활동, 매수자금과 부모 지원금 등을 종합하여 아내의 기여도를 45%로 가정하면 아내에게 귀속될 전체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9억 원 × 45% = 4억 500만 원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이 지급할 정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4억 500만 원 − 3,000만 원 = 3억 7,500만 원

그러나 남편의 혼인 전 자금이나 부모 지원금이 인정되는 범위, 다른 채무, 아내가 보유한 재산 및 실제 기여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임의로 50%를 곱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재산분할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부의 전체 적극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각 배우자가 이미 보유한 재산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있으면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질까?

남편의 외도나 폭언으로 이혼하게 됐다고 해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도나 폭언에 대한 책임은 주로 이혼사유와 위자료에서 검토하고,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남편이 외도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은닉·소비했다면 그 지출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측보다는 계좌거래내역과 송금자료를 통해 지출 시기와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만으로 송도 아파트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아내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주거 안정은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은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아내가 아파트를 이전받으려면 남편의 몫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인수나 대환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가 아내의 아파트 보유에 합의해도 금융기관이 대출채무자를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모두 정산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아파트를 매도한 뒤 대출과 매매비용 등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모든 재산을 현물로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아내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 아내가 아파트를 이전받고 남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 아파트를 매도한 뒤 남은 금액을 나누는 방법
• 예금과 부동산을 각 배우자에게 나누어 귀속시키는 방법
• 일부는 현물로 나누고 일부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

법원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 당사자의 경제상황, 정산금 지급능력과 형평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전업주부는 가정경제를 배우자에게 맡겨 남편의 정확한 급여와 예금, 보험, 퇴직금 및 투자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금융기관과 증권사, 보험사, 직장, 사업체, 부동산 정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거나 인터넷뱅킹과 전자우편에 무단으로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인감증명서를 몰래 사용해 재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피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보존하고 부족한 정보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 한다면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남편이 송도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추가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처분됐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대금의 보유 여부와 사용처, 처분 시기와 목적을 확인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이 여러 계좌로 이동하거나 소비되면 추적과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분 가능성이 구체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담보권 현황을 확인하고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전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하려는 권리와 재산분할 예상액, 처분 가능성 및 담보제공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할 때 주의할 점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문제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면 약속의 내용과 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금액
• 송도 아파트를 보유할 사람
• 주택담보대출을 부담할 사람
• 재산분할 정산금과 지급일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비용
•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치
• 예금·보험·자동차·퇴직금의 처리
• 누락재산이 발견됐을 때의 처리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재산과 권리를 포함하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를 설명할 자료

가사와 자녀 양육은 급여명세서나 계좌입금내역처럼 금액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혼인과 자녀 출생 시기를 확인하는 가족관계 자료
• 아내의 퇴직과 경력단절 시점
• 자녀의 등하원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
•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동행자료
• 학부모 상담과 교육 관련 메시지
• 생활비와 교육비를 관리한 계좌내역
• 가족의 주거이동과 이사 관련 자료
• 아파트 인테리어와 수리비 자료
• 부부가 재산취득을 논의한 메시지
• 남편의 장기출장이나 야근 중 양육을 전담한 정황
• 재취업했다면 급여와 생활비 부담내역
• 부모 부양이나 가족 간병을 담당한 자료

모든 자료를 무작정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혼인기간 중 어떤 역할과 기여를 보여주는지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송도 이혼상담 전에 정리할 재산목록

인천 송도 이혼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항목을 부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송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분양권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가상자산과 개인 간 대여금

보험과 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자동차와 기타 재산

자동차, 회원권, 고가의 동산과 사업체 지분

채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세금과 사업채무

특유재산 관련 자료

혼인 전 예금과 부동산, 상속·증여재산, 부모 지원금과 차용금

재산목록에는 현재 알고 있는 내용부터 기재하면 됩니다. 재산 명의와 취득일, 현재 가액, 대출잔액과 자료 보유 여부를 함께 표시하면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직업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도 아파트가 남편 단독명의이고 대출금이 남편 급여계좌에서 납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아내의 기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의 절반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사·양육,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전 재산, 부모 지원금, 대출상환 및 전체 재산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에서는 혼인기간과 전업주부가 된 경위, 가사·양육의 분담, 송도 아파트의 취득자금과 대출내역 및 부부의 전체 재산을 확인한 뒤 재산분할의 대상과 주장 방향을 검토합니다.

인천 송도 이혼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로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월급의 유무가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해 온 실질적인 과정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