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피고로 인천 가정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파탄 사유가 있으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 피고의 폭력성을 주장하면서 금 4,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만 원의 청구하였으며,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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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피고로 소장을 받고 의뢰인분들이 방문 상담을 오면, 제일 먼저 저희는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청구한 채권들이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도 있으나 증거는 없는 상태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도 명확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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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재산은 부동산이 하나 있었고, 이 부동산 또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금을 청구를 하면서, 피고에게 맨몸으로 집을 나가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100만 원씩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의 수입 대비 80% 수준으로 터무니없게 많이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선임 후 상대방 명의로 있는 재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역으로 청구하였으며, 답변서에 위자료의 기초 사실에 대한 반박과,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초기 기여도 및 현재까지 의뢰인이 대출이자에 대한 납부를 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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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를 통해 원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 재판부로 회부하여 조정 자리에서 피고에 대한 조력을 통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7천만 원을 지급,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가, 양육비는 피고가 원고에 자녀 한 명당 4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모드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금액과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여 만족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