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배우자 일방이 민법 제840조 3항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은 받은 피고는 본 법률사무소로 내방을 하여 상담을 하였고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원고에 유책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의뢰인에게 앞으로 소송의 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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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의 사건 선임과 동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였던 의뢰인 또한 이혼 의사가 있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반소를 재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이 당사자 간의 이혼의 의사입니다. 이혼 의사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달라지며,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피고에 대한 유책 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가 이혼을 원한다면 앞으로 소송 결과에서 우리에 유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하여 먼저 예측해 보고 그에 맞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반소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법원의 판단

위자료

원고가 먼저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유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어 위자료 금 1,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산정 기준 혼인 생활의 내용과 혼인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객관적이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을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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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분할

원고는 재산분할로 50% 비율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지만, 피고는 경제적 활동과 혼인 기간, 원고의 가정에 대한 평소 생활 등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면서 재산 분할의 비율을 원고 30% 피고가 70% 비율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판단은 원고 피고의 직업, 소득, 혼인 기간과 혼인 생활의 파탄 경위, 그밖에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참작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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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

자녀의 경우 원고가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가 적극적인 양육권을 주장하는 한편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육권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