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상담하다 보면 “재산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인지, 아니면 판결이 선고되는 무렵을 기준으로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나 예금 잔액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달라지는 재산이 있다면 기준 시점은 실제 재산분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재산분할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어느 시점의 재산상태와 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에 모든 재산가액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시작할 당시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6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했던 당시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어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객관적인 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무조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숫자로만 계산한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 재산이 변동된 원인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형성된 재산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독자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형성한 재산이라면 단순히 변론종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의 경제적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뒤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과 노력만으로 별도의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재 재산목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별거가 시작됐는지, 경제공동체가 언제 사실상 종료되었는지, 이후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이 항상 기준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별거를 시작하면 그날부터 재산분할 대상이 확정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별거일이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인 재산분할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따로 살기 시작했더라도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거나 기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완전히 분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언제 옮겼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공동생활과 경제적인 협력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재산을 끊어 계산하는 절대적인 날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중 예금을 인출했다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별거나 이혼소송 이후 대부분 인출됐다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나 자녀 양육, 공동채무 변제 등에 사용됐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그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현금처럼 이동이 쉬운 재산은 현재 잔액만 확인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혼소송 중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한 당시 가격만으로 고정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 중 3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7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3억 원만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취득가격은 재산의 형성과 기여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재산가액을 정할 때에는 기준 시점의 객관적인 시장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이 포함된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시세나 실거래가,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도 언제 발생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담보대출이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한쪽 배우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새롭게 발생시킨 채무라면 상대방과 무관한 채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출이 얼마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혼인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조정성립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 조정이 성립한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자체만 먼저 조정으로 성립시키고 재산분할 문제는 추후 별도로 다투기로 했다면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현재 보유한 재산과 채무, 향후 가격변동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과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문제를 나중에 정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혼 이후 새롭게 발생한 모든 재산변동이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이혼신고 전에 부부가 어떤 재산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기여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상담에서 자주 혼동하는 것이 기준 시점과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얼마의 가치로 평가할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기여도는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각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기간,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 맞벌이 여부, 가사와 육아 부담, 기존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과정에서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그다음 각 재산의 가액을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부부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현재 재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 중 어떠한 재산을 형성했는지, 별거 또는 혼인관계 파탄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이후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예금이 크게 인출됐거나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대출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라면 현재 재산목록만 보는 것보다 과거의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과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퇴직금, 차량, 사업체 재산 등 여러 종류의 재산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기준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전체 재산분할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인철 법률사무소에서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현재의 재산목록만 확인하기보다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 과정, 별거와 혼인파탄 시점, 이혼소송 전후의 재산변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어느 시점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이후 기여도와 실제 재산분할 금액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