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외도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합니다. 제가 거절해도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상대방이 이혼까지 요구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생활비, 주거 문제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분도 있고, 관계를 정리하되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현재 부부관계, 본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외도로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마음이 떠났다”, “함께 살기 싫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의 시점과 내용, 외도 이전의 혼인생활,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외도한 배우자의 청구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언제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으로 내쫓기는 문제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책임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혼인 기간, 별거 이후의 생활, 경제적 보호,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등과 함께 살펴봅니다. 별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 경위를 정리하세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이전에는 어떤 혼인생활을 했는지, 외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끊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나 상담을 시도했다면 그 경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상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실제로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현재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입니다. 자녀의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사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장을 받았다면 외도 사실만 믿고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배우자가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혼인 파탄에 관한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외도를 언급하지 않거나, 외도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소장의 설명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 외도와 관련된 대화, 사진, 상대방의 인정 내용
• 외도 이전의 가족생활과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별거·가출 시점과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내역
• 관계 회복에 관한 대화나 상담 기록

메시지는 일부 문장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날짜와 상대방, 앞뒤 대화가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취하를 약속했더라도 실제 사건 진행 상태와 법원에서 정한 기한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5. 이혼을 받아들이더라도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 이후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 및 자녀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을 주겠다”, “양육비는 계속 지급하겠다”는 말만으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재산과 대출 현황, 지급금액과 기한, 자녀의 양육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에 관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어떤 권리를 정리하거나 포기하는 내용인지 충분히 살펴보세요.

6.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밀려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지 않는지, 이혼하되 조건을 정리하고 싶은지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 기간, 자녀 현황, 외도를 알게 된 경위, 현재의 동거·별거 상태,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과 법원에서 함께 받은 서류도 준비해 주세요.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 갈등과 이혼소송의 쟁점을 살펴보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혼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이혼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와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준비가 달라지는 만큼, 현재 상황과 자료부터 차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